인터넷 바카라 도박사이트 이용 상습도박 혐의 집행유예 사례

인천지방법원 인터넷바카라 20xx. 4. 24. 선고 20xx고단1xxx 판결 [상습도박]​​​사건개요​​1. [피고인 A]​피고인은 20xx. 7. 2. 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E 호 피고인의 집 또는 인근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'F'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H 은행 계좌(계좌번호 I)로 2,500,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시킨 후,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'바카라'게임을 실행하여 숫자가 높은 카드를 선택한 사람이 인터넷바카라 승리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약 1년 6개월 후인 20xx. 1. 5. 경까지 사이에 632회에 걸쳐 합계 2,789,980,000원을 입금하고 동일한 방법으로'바카라'게임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하였습니다.​​2. [피고인 B]​피고인은 20xx. 10. 16. 경 인천 연수구 J 아파트 K 호 피고인의 집 또는 인근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'L'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주식회사 M 명의의 인터넷바카라 H 은행 계좌(계좌번호 N)로 1,500,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시킨 후,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'바카라'게임을 실행하여 숫자가 높은 카드를 선택한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약 1년 3개월 후인 20xx. 1. 15. 경까지 550회에 걸쳐 합계 3,391,750,000원을 입금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'바카라'게임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하였습니다.​​3. [피고인 C]​피고인은 20xx. 11. 9. 경 인천 연수구 O 인터넷바카라 아파트 P 호 피고인의 집 또는 인근 PC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'L'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주식회사 Q 명의의 H 은행 계좌(계좌번호 R)로 3,000,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시킨 후,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'바카라'게임을 실행하여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약 1년 2개월 후인 20xx. 1. 13. 경까지 인터넷바카라 사이에 563회에 걸쳐 합계 6,190,950,000원을 입금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'바카라'게임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하였습니다.​​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​​​도박사건 변호사​​​처리결과​​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,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, 피고인 A, B는 도박죄로 벌금형을 1회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따라 엄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.​​​​​​따라서, 인터넷바카라 피고인들에게 정상참작되는 요인들을 살펴본 바,​​첫째,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.​둘째, 피고인들이 약 1년 2개월 내지 1년 6개월 동안 약 550회 내지 632회에 걸쳐서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입출금을 반복하여 그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게 되었는바, 피고인들이 잃은 돈을 복구하려다 도박을 끊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.​셋째, 피고인들이 실제 이 사건 인터넷 인터넷바카라 도박으로 잃은 돈은 입금액에 비추어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.​​​​그 밖에 이 사건 피고인들의 연령, 성행, 환경,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, 수단과 방법,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감형을 적극 주장하여,​결국,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실형을 면하고,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.​​​도박사건 집행유예 사례​​​사법고시, 대형 로펌(세종) 출신 변호사로서, 도박, 보이스피싱, 인터넷바카라 마약사건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사건 관련하여 의뢰인의 실익을 위한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.​만약 도박·마약범죄 등 주변에 알려지는 걸 피하고 싶은 사건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시라면, 저의 변호사 사무실로 경찰·검찰·법원 등의 우편물 송달장소 변경을 통하여 프라이빗 한 사건 해결을 도와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.​언제든 법률적인 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​도박사건 변호사 직통 상담